뉴스
-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의원이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연세대·고려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. 최 의원은 1·2심 재판 과정...www.ohmynews.com 2023-09-18
-
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(PB)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. 다수의견 "정 전 교수, 관리처분권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19
-
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(PB)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.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17
-
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'전속적 관리 처분권'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.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18
-
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3개의 저장매체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,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. 최 의원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...biz.heraldcorp.com 2023-09-18
-
쟁점은 ‘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’ 여부다.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...biz.heraldcorp.com 2023-09-18
-
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.대법원은 “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·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...www.viva100.com 2023-09-18